법령 동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창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0구합54232 판결
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53581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소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6년
4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
쟁점공사용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5 선고 2011구합7465 판결
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2008년
7. 부산고등법원 2008.03.14 선고 2007누3213 판결
위장매입 했다는 주장과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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